거리두기 완화에도 속수무책...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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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에도 속수무책...실업급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1.1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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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개선 조짐 안보여...실업급여 6개월 연속 1조 육박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시장 상황 진단,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지난달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음에도 불구, 10월 취업자 수가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앞서 고용 상황이 점차 회복될 거라고 전망했던 정부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수치가 나온 것. 고용충격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도 6개월 연속 1조원에 육박해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역시 이런 우려를 일축하고 있다. 

통계청이 11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08만 8000명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42만1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 감소는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발발한 지난 3월(-19만5000명)을 시작으로 △4월 -47만6000명 △5월 -39만2000명 △6월 -35만2000명 △7월 -27만7000명 △8월 -27만4000명 △9월 -39만2000명 등 8개월 연속 감소추세다. 특히 10월은 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해 코로나19 장기화가 고용시장에 여전히 큰 타격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10월 고용통계는 11일부터 17일까지 조사 결과"라며 "12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 영향으로 고용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 수치상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과는 한 달 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전망과 거리가 있다. 앞서 지난달 홍 부총리는 9월 고용통계 악화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가 10월 12일부터 1단계로 완화되고 카드승인액 등 소비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10월부터는 고용 개선세가 재개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10월 고용동향이 홍 부총리의 기대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그는 여전히 긍정론을 폈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25만명이 감소한 청년층의 고용회복이 더딘 것은 늘 마음이 아프다"면서도 "계절 조정된 취업자 수로 보면 코로나 재확산으로 악화된 9월 이후 한 달 만에 5만4000명 증가로 돌아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적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도 불구하고 되레 고용상황이 악화되자 실업급여 부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0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9946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6803억원(13.0%) 증가한 액수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올 5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선 뒤 5개월 연속 1조원을 웃돌고 있다. 내년 고용보험을 앞두고 있어 실업급여 부담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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