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21대국회서 입법 총력전...김종인 손 내밀어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민의힘이 정의당 1호 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적극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또 19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거대양당의 비협조로 폐기된 일에 사과하기도 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취임과 함께 약속했던 '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하는 차원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던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자 환영하고 나섰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다시 발의, 전당 차원의 입법 총력전을 펴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안전사고는 당사자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가정과 동료의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며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보완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라는 걸 방지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의 여지가 없다. 법률을 다루는 데 있어서 전폭적으로 각 당 입장을 떠나서 해결할 문제 아닌가"라며 "초당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같은 당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자리에 참석해 "너무 늦었다. 마음이 무겁다"며 "현장에서 경제적인 비용을 따지는 인식이 없어져야 (사고가) 대폭 줄어들 수 있다. 그런 시스템이 정비돼서 억울한 죽음·사망사고가 나와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힘을 실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2014년 발의했던 법으로,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위험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의 책임을 물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직접 고용뿐 아니라 간접 고용에도 산업재해 책임을 물려 기존 법망의 사각지대를 채웠다는 호평을 받으며 정의당이 올해 6월 다시 발의했지만 거대 양당의 무관심 속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계류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의당 소속 강은미 원내대표 또한 참석해 신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그는 "중대재해는 특정 노동자의 과실이 아니라 안전을 위협하는 작업 환경과 기업 내 관리시스템의 부재,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익 중심 문화, 산업재해를 개인의 실수로 간주하는 사회적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오늘 논의로 끝나지 않고 노동자가 안 죽고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법안을 전적으로 수용할지는 알 수 없다. 당 내부 논란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주 원내대표 또한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제제를 강화해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