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기반 견제… ‘다자주의’ 활용한 압박 가능성 커
46대 미국 대통령 취임이 확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사진=EPA/연합뉴스
[매일일보 정두용 기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6대 미국 대통령 당선자로 확정되면서 미·중 패권 경쟁에 대한 판도도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4년간 유지해온 중국 견제에 대한 기조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법에선 다소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9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국내 경제단체들의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에서도 보호무역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아 향후 바이든 정부의 통상 정책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유가 상승과 원화 강세가 전망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산업계의 지적이다.
국내 전문가들은 바이든 정부에서도 철강 관련 관세와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등 비관세장벽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여기에 환경·노동 정책이 새로운 통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역시 이번 대선의 경제공약으로 미국산 우선 구매·자국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외국기업의 정부 조달 금지 등을 내걸기도 했다. 다만 전임 정부보다 통상마찰의 불확실성이 줄고 국제통상 질서 존중으로 인한 자유무역 기조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국내 경제에 긍정적인 요소로 꼽힌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 따른 국내 산업 변화도 대응이 필요한 지점이다. 트럼프 정부의 중국 견제는 ‘미국 우선주의’에 따른 정책이 많았다. 중국의 반도체·전자기기 등 미래 정보통신기술(ICT) 패권 도전을 허용치 않겠다는 의지가 묻어났다. 실제로 중국 IT굴기의 상징인 화웨이는 미국 상무부 거래 제한 기업 리스트에 오른 지 2년 만에 기기 생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의 타격을 입고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 제재에 대응해 내건 정책 방향성은 ‘기술 자립’이다. 지난달 5년간의 발전 계획을 밝히며 ‘과학기술 강국 건설’ 목표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미국의 ‘기술 밟기’를 더 강한 ‘IT 굴기’로 극복하겠단 의지를 내비쳤다.
바이든 역시 중국과의 패권 다툼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방법 면에서는 트럼프와 달리 ‘다자협상’을 통해 국제 사회 내 중국의 입지를 흔들 전략을 펼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바이든은 의회 외교전문가로 분류되는 만큼 압박의 방법이 트럼프 정부보다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중국계 기업에서 이사로 재직했던 바이든은 미국 내 친중 인사로 꼽혔으나,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도 중국 견제에 필요성에서만큼은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 재직 시절에도 화웨이 통신 장비 사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지난 2월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에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전자업계 관계자는 “바이든 정부의 미·중 패권 다툼은 이전보다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국제 사회의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진다면 국내 산업에 중국 압박에 동참하라는 물밑 요구가 들어올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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