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협력 더욱 강화...더 큰 경제 협력" 기대감도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 바이든 제46대 미국 대통령의 당선인의 대선 승리에 "절대적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변함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룬 성과를 바이든 정부에서도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발신했다. 북미 정상 간 싱가포르 회담 성과 등을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 "미국은 둘도 없는 우방...가치 동맹"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한다"며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가치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당선인에 화답하는 성격의 메시지이자 최근 이수혁 주미 대사의 '이익 동맹' 발언으로 불거진 논란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 "트럼프 정부와 이뤄낸 성과 소중"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 강화와 함께 기존 대북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고,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갈 것"
이날 바이든 당선을 향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주로 안보 분야에 집중됐다. 경제 분야와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간단한 언급만 있었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크다"며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 與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 野 "원칙있는 한반도 정책 복귀"
한편 이날 여당에서도 문 대통령과 비슷한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바이든 시대에 한미 동맹이 더 굳건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며 "특히 한반도 평화정착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도록 미리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바이든의 등장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새로운 기회"라며 "우리의 전략과 노력에 따라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한국의 중재자, 촉진자 역할이 더 확대될 수 있고 남북관계의 자율성도 증진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도 다각적인 의회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바이든 정부에서 한반도 정책의 전환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 몇년 간 한미 양국의 잘못된 대북 정책과 오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키워준 결과를 초래했다"며 "(바이든 시대에는) 북핵 폐기와 한미 군사훈련 복원 등 원칙 있는 한반도 정책으로 복귀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