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뜀박질’하는 전셋값, 늦어지는 전세 대책
상태바
[기자수첩] ‘뜀박질’하는 전셋값, 늦어지는 전세 대책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0.11.01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전세난 불길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뾰족한 수가 없는 탓인지 정부는 전세 추가 대책을 예고했을 뿐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새 임대차법이 되려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형국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넷째주 수도권 전셋값은 0.23% 오르며 64주 연속 상승했고, 2015년 11월 첫째주(0.23%)이후 5년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로 2001년 8월(193.7) 이후 19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91.8로 2015년 10월(193.8) 이후 5년만에, 수도권 수급지수는 194.0으로 2013년 9월(195.0) 이후 7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새 임대차법 시행된 7월 말 이후 전셋값 상승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전세 물량은 씨가 마르다시피 하면서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 면접을 보는 등 세입자를 가려 받겠다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다. 제비뽑기로 세입자를 정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

문제는 전세난으로 서민은 물론이고 중산층 허리도 휘고 있는데 전세난을 잠재울 마땅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다. 매물은 없는데 전세를 찾는 사람만 많아 세입자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데 전세시장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는 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세 난민’ 신세가 될 뻔 했다는 뉴스는 현재의 혼란한 전세시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2021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에서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 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전세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시장은 회의적인 반응이다. 현재까지 언급됐던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이나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 등은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빨라도 2023년 이후에나 입주가 가능해 당장 눈앞의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시기를 앞당기거나 공공분양 물량 일부를 임대로 돌려 임대공급 등을 늘리는 방식 등도 거론되고 있지만 이 역시 전세난 해소에는 역부족일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당장의 전세난을 해소할만한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은 홍 부총리의 발언에서도 읽힌다. 앞서 홍 부총리는 국정감사장에서 “과거 10년 전세 대책을 다 봤는데 뾰족한 단기 대책이 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앞으로의 전세시장이 우려감이 짙어지는 이유다. 

그간 쏟아진 대책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시중에서는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질책도 쏟아진다. 정부가 땜질 대책·보여주기식 탁상행정을 펼치면 전세난이 잡힐리 만무해서다. 이젠 정부가 정책을 시장에 맞출 필요가 있다.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의 근본적인 잘못을 직시하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