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초구, 재산세 감면 두고 갈등…“결국 대법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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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초구, 재산세 감면 두고 갈등…“결국 대법원 간다”
  • 홍석경 기자
  • 승인 2020.10.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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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재산세 감면을 둘러싼 서울시와 서초구의 갈등이 결국 대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서울시는 서초구가 최근 공포한 ‘구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가 위법하다며 30일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조례안이 상위법인 지방세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법원 제소를 통해 무효확인 판결을 받고자 한다”고 했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 후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라며 “지방자치에 앞장서야 할 서울시가 지방자치권을 침해하고 무시하는 것이며, 절차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앞서 서초구의회는 지난달 25일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2020년도분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달 7일 재의를 요구하고, 조례 공포 강행 시 대법원 제소 방침도 밝혔다. 이후 서초구는 구의회 재의 절차를 거치는 대신 서울시와 협의를 시도했으나 면담 요청 등을 거부당했다며 조례를 공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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