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검사 비판에 추미애 “커밍아웃 좋습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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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검사 비판에 추미애 “커밍아웃 좋습니다”(종합)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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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강제수사 주장 검사 이어 삼성수사 검사도 비판 가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제주시 이도일동 제주스마일센터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일선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작심 비판하자, 추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 검사를 향해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이다”라며 공세에 나섰다. 하지만 일선검사들의 반발은 이날도 계속됐다.

조 전 장관은 29일 오전 8시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며 과거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인천지검 강력부 검사가 동료검사의 약점을 막기 위해 피의자를 20일간 독방 구금 등 인권침해를 자행했다는 내용으로, 해당 검사가 이런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였다. 이에 추 장관은 42분 뒤 오전 8시 42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링크를 공유하며 “좋습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했다.

앞서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전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추 장관의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며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가 느껴진다”며 추 장관을 향해 “법적,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검사는 사법연수원 39기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검사에 이어 이날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추 장관의 행위를 ‘최순실 인사농단’에 빗대는 등 비판에 나섰다. 그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려 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시와 관련 “어제 저희 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가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왜 굳이 일선청 성폭력 전담검사를 소속청과 상의도 안 하고 억지로 법무부로 데려가서 힘들게 사서 고생하시려고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어 “대검 형사부장이 해당 검사에게 하루 전 미리 전화를 걸었다고 하더라”라며 “대검 형사부장께서 법무부 감찰담당관님이랑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해도 인사 관련 사안을 그런 식으로 다룬다는 건 마치 박근혜 정부의 최모씨 인사농단 느낌이 드는 느낌적인 느낌을 떨칠 수가 없다”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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