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결혼 포기" 靑청원까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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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에 결혼 포기" 靑청원까지 등장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2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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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또같은 특공을 당근이랍시고 내놔"
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규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 부족과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 품귀로 인한 전세난이 서울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2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신규 임대차 시장에서 매물 부족과 이에 따른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부동산 3법 시행으로 집값이 폭등하면서 전세 대란이 일어난 가운데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등장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부작용을 지적하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으로 결혼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내년 초 결혼을 앞둔 30대 직장인인 청원인은 "주택난으로 결혼을 거의 포기하기까지 이르고 있다"며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하는 것을 수년간 바라보며 적게나마 월급을 모아 어떻게든 집을 사보려 노력했다. 그런데 올해 중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다)을 해서라도 살 수 있던 서울 제일 끝자락 아파트마저 폭등해 아예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정부의 특별공급과 관련해 "로또와도 같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책을 당근이랍시고 내놓으며 잠시나마 수요를 이연시켜 놓았다"며 "수백 대 일에 이르는 경쟁률 속에서 당첨되는 자만 행운을 거머쥐고 나머지 99%는 떨어진 로또 용지를 지갑에 안고 헛된 희망을 품으며 사는 신세가 됐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에 따른 재산세 인하 방안과 관련해 수혜 대상 기준에 대한 이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이날 예정됐던 중저가 주택 재산세 조정 방안 발표가 연기됐다. 민주당은 공시가격 9억원 주택까지 재산세율을 인하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청와대는 6억원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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