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취임 후 다섯 번째 국회 시정연설에서 “확실한 경제반등”을 공언했다. 코로나 방역과 경제 대응 모두에서 성공했으며 이후 더한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곳곳에서 내비친 연설이었다. 하지만 여권을 제외한 정치권의 반응은 ‘자화자찬’이란 혹평 일색이었다.
문 대통령은 서두부터 시작해 시정연설의 거의 3분의 1을 코로나 대응 성과를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대한민국은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니다”라며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또 “방역에 힘을 모아준 국민”에 더해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 정책 등 효과적 경제대응”을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제는 방역에서 확실한 안정과 함께 경제에서 확실한 반등을 이루어야 할 시간”이라며 “내년부터 우리 경제를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올려놓기 위해 본격적인 경제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했다. “함께 손을 잡고 국난을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연설 내내 이어진 26번의 박수갈채로 화답했고, 이낙연 대표는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제대로 짚어주셨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은 마스크를 쓴 채 본회의장에 나와 ‘이게 나라냐’ ‘나라가 왜이래’라고 적힌 피켓을 든 채 “특검으로 (라임·옵티머스) 진실규명, 대통령은 수용하라”고 외쳤다. 특히 공무원 피격 사건에도 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강조하는 대목에서는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다.
진보진영 역시 비판적이었다. 정의당은 “한국판 뉴딜의 근본철학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지역균형 뉴딜은 예산안 어디서도 보지 못한 것으로 시정연설용으로 급조된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특히 “공수처 출범과 특검 문제가 맞물리며 국회는 또 한 번 아수라장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일방적인 독주는 개혁의 명분을 후퇴시킬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