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 시설 폐쇄 지양…고위험군 집중 방역 내용 담길 듯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정부가 오는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한다.
윤태호 중앙사고수급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인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예고한대로 기존 3단계로 구분한 거리두기 단계가 세분화될 방침이다. 또한 전국 단위보다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변경, 획일적인 시설 폐쇄보다는 고위험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진행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윤 총괄반장은 “거리두기 또한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재정비할 예정”이라며 “백신과 치료제 개발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완전한 종식보다는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안정적인 억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거리두기 기준은 그동안 확충한 방역과 의료 역량을 고려해 현실화하고, 전국적 조치보다는 권역별로 강화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획일적인 폐쇄나 강제적 조치보다는 시설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한 조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책임성도 함께 강조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7일 보건복지부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코로나19 관련 정책포럼’에서도 전 국민을 통제하는 현행 방역 시스템이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고위험 시설과 집단에 집중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주장이 있었다.
당시 포럼에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개하면서 영세한 소상공인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만큼 향후 거리두기를 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치료 영역에서도 생활치료센터 역량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됐다.
좌우명 : 즐기려면 우선 관심을 가져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