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협상·딜 있을 수 없어...11월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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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협상·딜 있을 수 없어...11월까지 공수처 출범 절차 완료”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28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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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공수처장 추천회의...다음달 청문회 완료 로드맵
일선검사 "시스템 변화에도 검찰개혁 근본부터 실패"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11월 내로 못박으며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인 가운데 현직 검사가 검찰개혁을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주에는 국회의장님의 소집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회의가 열려야 된다"며 "주말부터라도 공수처장과 관련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어도 무조건 11월까지는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다 마치고 공수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끝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수석대변인은 "공수처와 관련해 어떠한 협상이나 딜은 있을 수 없다"며 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독자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과 관련해서는 "라임 사건이나 옵티머스 사건은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에 맡겨야 한다"며 "혹시나 검찰의 문제라든지 국회의원의 문제라든지 금융당국의 고위공직자의 문제에 있어서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구성된 공수처가 그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맡으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장외투쟁에 대해 "매우 정략적"이라며 "공수처 출범 자체를 반대하려고 그러면 장외투쟁을 벌써 예고하는 것이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여당에서 공수처 출범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검찰 내에서는 현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이 근본적인 실패로 나타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개혁은 실패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일선 검사로서의 소회를 말씀드린다"며 "내년부터 시행될 수사권 조정, 앞으로 설치될 공수처 등 많은 시스템 변화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은 그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이 검사는 2016년 국정농단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강하게 밀어붙이는 취지의 글을 올려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발언도 했다. 그는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크다. 아니, 깊이 절망하고 있다"며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 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고도 했다. 이어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며 "마음에 들면 한없이 치켜세우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찍어 누르겠다는 권력의지도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정권이 선한 권력인지 부당한 권력인지는 제가 평가할 바가 못되지만 의도를 가지고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리는 나쁜 선례를 남긴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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