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사 국가시험, 추가 논의 힘들다” 재확인만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의대생 국가고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29일 특단의 대책을 예고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의사 파업이 다시 현실화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8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의협과 실무회의에서 복지부는 지난 9월4일 합의에 따른 의정협의체를 제안하고 논의하려고 했으나, 의협은 그 이전에 국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복지부는) 의정협의체 구성 전제조건으로 국시문제 해결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해서는 종전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셈이다.
전날 대한의사협회와 범의료계투쟁위원회(범투위)는 복지부와 간담회를 하고 의사 국시 재응시 방안을 놓고 대화했으나, 입장차만 확인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늦은 오후 의협은 성명을 통해 “당장 의료현장의 어려움이 예고되는 가운데 국민들의 염려와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해결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8월 의료계 집단휴진은 지난달 4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의 서명식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향후 재논의하기로 일단락됐다. 또 지역수가 등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개선 등을 의제로 하는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다만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이어지면서 여진을 남겼다.
정부는 의정합의에 맞춰 8월31일까지던 접수기간을 일주일 연기했고, 실기시험기간도 기존 11월10일에서 20일까지 연장했지만 끝내 의대생들이 이에 응하지 않아 갈등이 지속된 상황이다.
손영래 대변인은 “의정협의체 의제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료 지원책 등 이미 정해져 있는 합의사항 7가지”라며 “이런 핵심 논의 의제를 비롯해 의료계의 다양한 건의와 의견 개진, 논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사 국시는) 협의체에서 다루기로 했던 의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추가 협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논의는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이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특단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경고한 것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해 손 대변인은 “그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인지 저희도 알지 못해서 가정하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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