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 여망 담겨"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를 향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여러 산적한 법안들을 조속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28일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시고, 경찰법과 국정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시길 바란다"며 "성역 없는 수사와 권력기관 개혁이란 국민의 여망이 담긴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극복을 위한 감염병예방법을 비롯해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보호법, 고용보험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들도 조속히 매듭짓고,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하여, 진정한 ‘민생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그는 "감염병이 만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않다"며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지속가능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국회도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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