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검찰수사 후 행정사무조사 진행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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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채용비리 의혹 검찰수사 후 행정사무조사 진행 적법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27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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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진주시의회는 최근 발생한 공무직 채용비리의혹에 대해 진주시 여야의원들의 행정사무조사 부결에 대한 대립과 갈등이 깊어가고 있다.

의회는 진주시청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 입법기관으로 진주시 채용비리에 대한 한점의 의혹도 없이 명백히 밝혀서 채용 비리가 있을 시 의혹을 법절차에 따라 사법부 고발과 동시에 인사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진주시 행정부에 대책마련과 진행절차 또한 철저히 지켜보고 관여 할 것을 밝혔다.

또한 지난 9월10일 진주성관리사업소 직원채용과 청원경찰 채용의혹에 대한 퇴직한 진주시청 간부공무원 자녀의 채용비리의혹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가 진행 되고 있다.

진주시의회 시민당 진주시의원회는 ▲전직 자녀비리 퇴직공무원에 대한 직접 수사건, ▲진주시 최근 5년간 공무직 채용관련건, ▲심사위원들의 불공정한 평가의 피해사실 여부, ▲정당한 채용업무 방해 및 공무원 위력의 직권남용 조사 등을 내용으로 창원지방경창청 진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 수사 진행 중이다.

이에 진주시의회 의원 10인은 행전안전부 감사조사 및 검찰고발 내용이 포함 돼 있는 ▲진주성사업소 자녀 환경공무직 채용비리, ▲전직 간부공무원 자녀 공무직 청원경찰 채용비리, ▲진주시 최근 5년간 공무직 채용관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접수 했다.

진주시의회 여야의원들의 이번 사안을 두고 지방행정법 절차와 고발된 형사법 절차를 두고 행정사무조사 특위에 대한 법적 절차의 해석이 첨해하게 대립 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5조는 행정사무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사 되어서는 않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주시의회 관계자는 “검찰수사 중인 이번 사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어 사법부 검찰의 조사를 지켜보고 수사종결 후 시민의 여론과 의문을 지방의회는 행정사무조사권을 상정해 특위를 구성 해야 적법한 절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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