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담 덜한 9억원 미만 주택에 수요 몰릴 수도”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국토연구원이 27일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두고 전문가들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3년간 공시가격을 거의 인상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두고서는 형평성 측면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특정 가격대 주택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9억원 미만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3년간 소폭 조정하는데 그치는 것은 2030년까지 현실화율 9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다”며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재산세 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화율까지 늦추면 정부의 목표가 공허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는 정권이 바뀌면 무산될 수도 있는 문제라 속도전이 중요하다”며 “참여정부 때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세율을 높였지만 MB정부 들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중지하고 세율을 낮춘 전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가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은 것이 문제이듯 중저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은 것도 시정해야할 사항”이라며 “이미 구간별로 세율이 다르고 재산세 인상 상한선이 설정돼 있는 상황에서 세율과 다름없는 공시가격까지 차등을 두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도 어긋난다”고 부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에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가 9억원, 15억원 선으로 대출규제를 발표했을 때처럼 중저가주택으로 수요가 몰려 가격이 불안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송 대표는 이어 “다주택자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인상으로 부담을 느껴 주택을 처분하기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대출규제와 취득세 등으로 인해 수요가 급감한 상황이고 양도세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주택 처분이 불가능에 가깝다 보니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