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현실화 90%까지…9억원 이상 연 3%p씩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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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현실화 90%까지…9억원 이상 연 3%p씩 상승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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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 공시가 현실화 공청회…2030년까지 90% 맞춰
9억 미만은 2023년까지 큰 변동 없어…조세저항 우려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기준 현실화율 제고안.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앞으로 3년간 9억 이상 주택은 매년 3%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율 목표치인 90%에 맞춰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9억 미만 주택은 이 기간 공시가격이 거의 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연구원은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9억원 미만 주택의 경우 균형성 제고를 우선한다는 방침이다. 9억원 미만 주택은 현실화율 분포가 넓어 유사한 가격대에서도 공시가격 차이가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우선 3년간의 균형성 제고 기간을 거친 후 공시가격을 인상한다는 계획으로 9억원 미만 주택은 2023년까지는 공시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68.1%인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70%까지만 늘어나 중저가 주택의 초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공동주택 가격별 공시가격의 균형성 지수(COD)는 3억원 미만 주택이 3.06이다. 균형성 지수는 1에 근접할수록 균형 잡혀있는 상태다. 가격별로는 △3억~6억원 2.87 △6억~9억원 3.29 △9억~15억원 1.69 △15억~30억원 0.70 △30억원 이상 0.67 등이다.

반면 9억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은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균형성이 높아 별도의 균형성 제고 없이 현실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줬다는 판단에서다. 10년에 걸쳐 연 3%p씩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인상하는 안이 유력하다.

현실화율 목표가 90%로 설정될 경우 현재 현실화율이 69.2%인 9억~15억원 공동주택은 2027년 현실화율이 90%에 달할 전망이다. 15억원 이상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2020년 기준 75.3%로 3%p씩 상승하면 2025년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한다.

연도별 현실화율 목표로는 80%안과 90%안, 100%안 세 가지가 제시됐다. 이 가운데 가장 유력한 안은 2030년까지 90%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안이다.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균형기간 동안 연 1%p 미만 소폭 변동 후 연 3%p씩 제고하고 9억원 이상 주택은 연간 3%p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도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에서 1주택자에 한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더 이상 놓칠 수 없는 과제”라면서도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서민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서는 안 된다.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6억원 이하와 9억원 이하 중 어디를 재산세 완화 기준선으로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다만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2023년까지 공시가격 인상이 미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장 몇 년간은 세부담이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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