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전국 취약계층 아동 공공 아동보호체계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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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전국 취약계층 아동 공공 아동보호체계 절실”
  • 김광복 기자
  • 승인 2020.10.2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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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방치.방임 아동 정부가 관심 나서야
사진=강민국 국회의원사무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사진=강민국 국회의원 사무실(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

[매일일보 김광복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위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시에 취약계층 아동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된 문제를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시을)이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개년 ‘드림스타트 사업 가정방문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9월 까지 전국 사례관리 아동 5만6000여명 중 월평균 2만4000여명만이 가정방문 상담을 받았고, 나머지 3만2000여명은 단 한 차례도 가정방문을 받지 못하고, 연기되거나 유선 상담으로 대체 됐다고 밝혔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광주광역시 취약계층 아동의 약 18%만 가정방문을 받았고, 대전광역시도 약 25%를 기록했다며 코로나 확산 상황이 비교적 적었든 제주도가 82%로 가장 높았고, 아동 돌봄 사각지대 사례관리 아동 숫자가 가장 많은 경기는 43%, 그다음 순서인 서울은 41%를 기록했다.

강 의원 측은 특히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10%는 아동학대, 방치·방임이 의심돼 긴급한 아동 돌봄 개입이 요구되거나 집중사례를 받아야 하는 ‘고난도 아동 돌봄사례’로 조사 됐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아동복지법 37조에 따라 만 12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과 2019년 가정방문 상담이 거의 100% 이뤄진 점을 감안해 2020년과 비교 하며 올해는 코로나19라는 이유로 전국 취약계층 아동 돌봄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 되지 않아 방치·방임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국회의원은 “정부의 탁상행정 속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방치되었을 위험이 크다”며 “제2의 인천 라면 형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이 옆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공공 아동보호체계가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민국 의원은 초선의원으로 사회적 약자의 문제와 법안 입법에도 과감게 발의 하며  지역구에 대한 소임을 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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