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옵티머스 특검 관철 철야농성 취소
[매일일보 조민교 김정인 기자] 21대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리자마자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을 두고 정면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 행사를 경계하며 11월 내 공수처 출범을 못박자 국민의힘은 추천위 활동까지 간섭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또 국민의힘은 공수처와 동시에 라임·옵티머스 사건 특검을 동시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억지 특검'이라며 거부했다. 공수처와 특검 모두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지난해 '패스트트랙 정국'과 같은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민주당을 향해 라임·옵티머스 특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공수처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국민의힘은 양보했다"며 "4년째 공석으로 방치된 대통령 특별감찰관부터 먼저 임명할 것을 주장했지만 이마저도 양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그토록 원하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을 마쳤다"며 "이제 민주당이 답할 차례다. 라임·옵티머스 특검 수용은 물론 공석으로 남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모두 임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내정한 추천위원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며 추천위가 다음 달 말까지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마쳐야 한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낸 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가동된 이후에 30일 내에는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다"고 경고했다. 또 야당의 특검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김태년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금융사기사건이기에 특검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오히려 특수부 검사 출신의 유착관계와 야당 정치인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니 보강수사팀에서 신속히 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배 대변인 논평을 통해 "막상 야당이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추천하니 '공수처 방해위원',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한다고 아우성"이라며 "야당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도 의도적 지연이라며 규정짓고 아전인수격인 속내를 드러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과의 약속을 휴지조각으로 만들려 한다"며 "야당의 추천을 의도적 지연으로 폄훼하며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선다. 패스트트랙에 위에 또 패스트트랙을 얹은 '더블 패스트트랙'이라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은 특검안 수용을 촉구하며 이날 철야농성에 돌입하려다 막판 취소했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국감 후에 입법과 예산 심의를 앞두고 특검을 이유로 농성하겠다는 것은 국민 보기에도 뜬금없다"며 "권력형 게이트가 아니라는 것이 명백해지고 있는데도 오직 국민의힘만 억지 특검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