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일지에 ‘휴식·유튜브 시청’ 작성, 폭력적 행위에 타 기관 이직 사례도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사회복무요원의 성실한 복무로 지역사회 활약상이 국민적·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요즘, ‘이천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 태만과 대놓고 겸직을 일삼는 등의 복무기강 문란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27일 본지가 입수한 이천시 사회복무요원의 '일용근로소득 발생자 명단' 등의 내부 문건. 여기에는 허가 없이 겸직을 일삼는 사회복무요원들의 실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당 문건은 병무청이 분기마다 이천시에 보내는 공문이다. 겸직으로 인한 사회복무요원의 ‘일용근로소득지급액’과 ‘근무년월’, ‘근무일수’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기준 1분기 3명, 2분기 3명, 3분기 4명, 4분기 5명으로 한 해 동안 총 15명(중복 2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겸직을 몰래하다 적발됐다. 올해는 1분기 2명, 2분기 2명이며, 현재까지도 겸직을 통한 일용근로소득발생이 꾸준히 나타났다.
이 중 10여차례 이상 적발된 ‘ㄴ’씨의 경우, 겸직 사실을 엄폐하기 위해 근로사실이 없다는 소명서를 업체별로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근로소득 증명을 회피하기 위해 현금을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겸직 실태는 이 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사회복무요원의 관리·감독 등의 강력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사회복무요원 겸직 허가제’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거나 공익 목적의 활동 등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복무기관 장의 승인으로 가능하다. 즉, 일반적인 신청만으로 쉽게 허가가 이뤄지기 어려운 구조다.
만약 기관 장의 승인 없이 겸직을 몰래하다 적발되면 해당 복무기관의 자체 조사를 통한 경고 및 교육계도 등의 처분을 받게된다. 1회 5일 연장 복무가 대표적이다. 특히 이천시 한 사회복무요원 김모 씨는 지금까지도 출근을 하지 않고, 복무일수가 계속 늘어나도 신분을 숨기며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이천시 사회복무요원을 담당한 한 지도관은 “병무청은 지자체보고 ‘잘 챙겨서 관리해라’는 식으로만 통보해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며 “아마 지자체마다 이런 사례들은 전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교육계도 약식처분만 이뤄져 오히려 근로소득 내역을 발생하지 않기 위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한 아르바이트를 지속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복무기관에서 취할 수 있는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문제다. 이 관계자는 “겸직 적발에 대한 복무연장 처분 결정을 통보라도 하면, 불성실한 태도와 함께 담당 사무관에게 ‘대 놓고 걸리지 않게 현금을 수령하는 방법으로 겸직을 하겠다’며 욕설을 일삼는 사회복무요원도 있다”고 밝혔다.
◇ 아버지뻘에 "어이가 없네… 퇴근시간까지 오세요" 막말
이천시 사회복무요원들의 근무행태와 병무청 및 지자체 관리는 ‘엉망’ 그 자체였다.
사회복무요원 A씨가 직접 작성한 근무일지를 살펴보면, 오전 9~10시 ‘담소’, 오전 10~11시 ‘담소’, 오전 11~12시 ‘유튜브 시청’, 오후 12시~13시 ‘점심’, 오후 1~3시 ‘맨몸운동’, 오후 3~4시 ‘휴대폰·넷플리스 시청’, 오후 4~6시 ‘잠’ 순으로 작성했다. 또 다른 B씨는 점심시간 이후 퇴근 전 저녁 6시까지 ‘휴식’이라고 작성했다. 이 외에도 ‘여친하고 카톡하고 유튜브 예체능 봤습니다’라고 적은 사회복무요원도 있었다.
더 황당한 일은 시청 지하상황실에 방문한 민원인과 사회복무요원의 고성이 오가는 영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본지가 확인한 영상에는 민원인 C씨가 사회복무요원의 불성실한 응대에 흥분을 감추지 못한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을 요약하면, 당시 C씨는 센터 방문이 처음이라 길을 헤매고 있었다. 자리에 앉아 있던 사회복무요원에게 길을 묻자 "그런 곳(안내) 아니에요"라며 핸드폰 게임에만 열중했다. C씨는 민원인에 대한 사회복무요원의 근무행태가 엉망이라고 꾸짖었고, 결국 두 사람은 고성이 오갔다. 다시 항의하러 오겠다고 하자, 사회복무요원은 “어이가 없네… 퇴근 1시니깐 그때까지 오세요”라고 대꾸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의 욕설과 고성, 폭력적인 행동으로 센터 직원들은 불안과 공포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야 했다. 당시 사회복요원은 책상위에 업무를 부탁한 포스트잇을 보고 일일업무 리스트를 구겨 책상에 던지는가 하면, 담당 여직원 뒤에서 주먹을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하며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
센터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 및 놀이실을 운영하는 곳으로, 결국 담당 지도관과 병무청 복무지도사를 통해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타 기관 이직을 요청했다. 이후 면담 및 관련내용을 종합해 경기도립의료원으로 근무 재지정 조취가 이뤄졌다.
한편, 이천시의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7월 기준, 총 155명으로 일반행정지원 29명,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 분야 126명으로 나뉜다.
정부 운용지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수요 인원은 매년 급증하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사회복무요원은 6만1806명으로, 지난 5년 사이 1만3000명이 증가했다. 이는 정부합동 평가지표에도 반영돼 지자체에서 수요만 확대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의미다.
지자체에서도 사회복무요원 의무 수요가 마냥 달갑지만은 않는 게 현실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이 좋다고 보면 다 수용하겠지만, 아마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들에 대한 정신 사상이 대부분 동일할 것”이라며 “잘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관리도 힘들 뿐더러 오히려 일이 가중되는 역효과만 발생해 잘 안받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