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유엔인권위 조사시 월북 첩보 제공 검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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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유엔인권위 조사시 월북 첩보 제공 검토"(종합)
  • 조현경 기자
  • 승인 2020.10.2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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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신 소각 번복 논란에 "시신 훼손 정황은 팩트"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등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 피격사건 관련, 유엔인권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될 시 당시 군이 수집한 대북 첩보 내용을 제공할지 여부에 대해 법적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에서 열린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월북 관련 부분은) 군의 첩보자산에는 없고, 당사자 직접 육성도 아니고 제3자 전언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하자 “그 부분도 유엔에 있는 그대로 제시할 것”이라며 “판단의 영역이 되기보다는 프라이머리(원본) 소스를 그대로 법적 검토를 포함해서 (제공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3일(현지시간) 오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원격회의에 출석해 북한 인권 현황을 보고하며 공무원 피격사건을 언급했다.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사건은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사살한 것으로 보이며 국제인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와 관련, 서 장관은 “이번 사건은 유엔총회에 보고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유엔으로부터 증거자료 제출요구는 아직 없었다”고 했다.

또한 서 장관은 지난 23일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공무원 이씨의 시신을 소각했다는 군의 발표가 단언적인 표현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끼쳤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혼선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런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정황이 있다는 팩트는 같다”며 “다만 당시 발표할 때 북한에 주는 메시지까지 포함해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확인했다, 어떤 것은 추정이다 이런 혼선이 있어서 심려를 끼쳐드렸다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최근 중국이 6·25 전쟁을 ‘항미원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명백한 남침이고 스탈린과 모택동(마오쩌둥)의 사주를 받아 남침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위대한 항미원조는 제국주의 침략 확장을 억제하고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켜 아시아와 세계 평화를 지켰다’는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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