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 美 ITC 최종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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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SK이노 배터리 소송전, 美 ITC 최종 판단은?
  • 조성준 기자
  • 승인 2020.10.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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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조기패소 결정, 최종판결에 영향 미칠지 촉각
LG화학 유리한 가운데 판결 일부 수정 가능성도 없지 않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소송전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전쟁이 중대 발표를 앞두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2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을 앞두고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 직원을 대규모로 빼앗아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2017년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에 영업비밀, 기술 정보 등의 유출 가능성이 큰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고 대법원에서의 ‘2년 전직금지 결정’을 이끌어낸 데 이어 ITC 소송까지 이어졌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을 대규모로 빼가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올해 2월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예비 결정을 내렸다. 26일 최종 판결을 통해 SK이노베이션의 패소가 확정되면 SK이노베이션이 만든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부품 소재 등을 모두 수입할 수 없다. 배터리 제품의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해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당초 최종 판결일은 지난 5일이었다가 약 3주 미뤄졌으나, 그 사이 양사는 현재까지 극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ITC가 일방적으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판결을 내리기에는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LG화학 뿐만 아니라 SK이노베이션도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투입하며 배터리 공장을 지으며 고용 등 경제적 효과를 내는 기업이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공장이 있는 조지아주나 배터리를 공급받는 완성차 업체들은 SK이노베이션을 옹호하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이에 따라 ITC가 SK이노베이션의 패소는 인정하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을 따지는 공익성 평가를 조건으로 달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예비 판결을 사실상 전면 재검토한다는 '수정' 지시를 내리면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결과를 인정하되 미국 내 주·시 정부,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공청회 형식으로 수렴해 수입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가 조사를 개시할 수도 있다. SK이노베이션에서 배터리를 공급받으려던 포드와 폭스바겐이 ITC에 ‘패소하더라도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혹은 ITC가 ‘전면 재검토’ 결정할 수도 있지만 ITC의 판례상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LG화학에는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확정, SK이노베이션에는 수정 판결이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로 평가된다.

이번 최종판결이 나와도 양사 모두 항소를 할 수 있는 데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별개로 특허침해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양사의 소송전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측 모두 합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어 최종판결이 합의를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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