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서울 집값의 향방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세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과 세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몰라도 매매가를 하락시키기는 역부족이라는 반박이다. 오히려 보유세가 시장가격에 반영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

국토연구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될 보고서를 바탕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가 목표로 삼고있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90%다. 현재 평균 현실화율은 약 69%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내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5.99% 인상한 바 있다. 9억원 미만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에 그쳤지만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변동률은 21.15%에 달했다. 구간별로는 9억~12억원 15.2%, 12억~15억원 17.27%, 15억~40억원 26.18%, 30억원 이상 27.39%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발표가 보합세에 머물고 있는 강남 집값을 하락세로 반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매매가는 7주 연속 보합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 시장이 관망세를 보이고 있고 일부 단지 매물이 누적되며 나타난 결과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세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되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시가격 현실화에는 최근 몇 년 오른 집값도 반영되는 만큼 세부담 증가가 크게 체감될 것이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종부세를 내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이라면서도 “보유세만으로는 매매가를 낮추기 어려워 보인다. 대규모 공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이 함께 진행돼야 하는데 3기 신도시 등 정부의 공급대책이 실현되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설명했다.

함영직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보유세 부담이 다주택자의 추가매수는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결국 1주택자는 주택을 매수할 수 없다. 똘똘한 한 채 수요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강남권은 고정수요가 탄탄해 매매가가 조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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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빈 기자 fuego@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