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26일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린다. 이번 국감은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이 사실상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이 여권에 불리한 증인과 참고인들의 출석을 봉쇄한 결과다. 이에 더해 151명 초선의원들의 역량 부족으로 정견발표식 국감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감을 앞두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국난극복, 민생, 미래전환, 평화를 4대 중점으로 정했다”(6일 국감대책회의)며 정책국감을 표방했다.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정쟁 국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는 실상 여권에 불리한 증인 등의 출석을 원천봉쇄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국감에서는 집권여당이 정부 내 파열음을 봉쇄하기 급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여당의 파상공세는 단적인 사례였다.
정책국감이란 점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는지 의문이다. 지난 4.15 총선에서 151명의 초선이 국회에 입성하며 21대 국회에 새바람이 불게 될지 주목을 받았지만, 국감에서 나타난 모습은 피감기관의 업무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함량 미달’이란 평가가 주를 이룬다. 피감기관에 질의를 하다가 피감기관이 반대하거나 부인하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라며 질의를 마치는가 하면, 피감기관으로부터 “내용을 먼저 보시고 말해 달라”는 면박을 당하는 모습이 속출했다. 심지어 피감기관이 일방적으로 사안을 설명하는 국감도 있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이에 대해 “그동안 정착되었던 일문일답이 많이 사라지고 자기 의견을 길게 발표하는 정견발표형 국감으로 퇴보하였다”며 “아마추어가 전문가를 감사하는 것과 같은 양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