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내세우는 각각의 외교 정책·방향이 세계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어떤 변화를 야기할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미국 우선주의'를 골자로 하는 외교안보 전략은 동맹국에 대한 방위비 압박 등을 통해 한층 거세질 전망이다. 북한 문제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협상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왔다. 또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 방식은 그간 추구해왔던 '톱다운'방식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한다면 동맹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회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리더십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있어서는 한층 강경한 입장이며 특히 실무 협상을 중시한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폭력배'로 호칭하며 핵무기 감축 약속 없이는 그를 만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전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미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에 있어서도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경우 방위비 인상에 대한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꾸준히 '부자 나라'는 더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출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독일에서도 방위비 분담을 위해 미군을 감축한 바 있다.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상대적으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바이든 당선시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일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캠프 입장에 대해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