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감면받을 가능성 커
[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을 발표한다. 시세의 최고 90%까지 현실화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연구원이 최근 8개월여간 공시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마무리하고 이르면 27일 서울에서 공청회를 여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공청회에선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치와 현실화율 목표 도달 시기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평균 69.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약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현실화율 상승 충격을 줄이기 위해 가격 구간별로 목표 도달 시점을 세분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공동주택 기준 시세 구간별 현실화율은 9억원 미만의 경우 평균 68%,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다. 예컨대 9억원 미만은 매년 2%씩 11년 동안 서서히 반영되도록 하고 30억원 이상은 3.3%씩 3년간 빠르게 상승시키는 식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고가 위주로 현실화율을 대폭 올렸다. 2018년 30억원 넘는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은 49.3%에 불과했다. 그러나 올해 62.4%로 올랐고 공동주택은 같은 기간 67.1%에서 79.5%로 상승했다.
최근 집이 투기 상품으로 전락, 과도한 시세차익에 따른 소득 불균형과 조세형평성 문제를 바로잡는다는 복안이다. 애초 비공개였던 현실화율을 국토부가 지난해 초 처음으로 발표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현실화율 상향과 함께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세율이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 현재 과세표준별 0.1~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올해 8월 시세 6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 경감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역시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이달 중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중저가 아파트의 재산세율을 인하해 세액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서민의 재산세 급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내에선 중저가 주택은 6억원 이하라는 분위기가 강해 6억원 초과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정부는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한 전세대책도 이르면 내주 발표한다. 전세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급 일정 단축 등의 방안이 핵심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 혜택도 검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