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일각 “野,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 돌입” 주장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제시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추천위원 추천 최종 시한을 앞두고 후보를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그들이 공수처 출범을 방해하는 악역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추천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벌써 100일의 법적 공백상태가 된 공수처 출범을 최대한 빨리 서둘러야 한다"며 "더이상의 법적인 공백기간을 국민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일들이 공수처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 몫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으로 임정혁, 이헌 변호사를 내정하고 26일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 변호사는 대검찰청 차장 출신이자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과 대검 공안 2·3과장을 거친 공안통(대공 업무와 관련된 직책을 오래도록 역임한 사람)이다. 특히 임 변호사는 지난 2018년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당시 특검 최종 후보에 오른 바 있다. 또 다른 추천위원인 이 변호사는 2016년 부터 2년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했고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는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그는 지난 2015년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으나 '조사 방해' 논란이 제기된 후 사퇴한 바 있다.
야당의 이같은 추천위원 구성에 여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추천위원 2명 모두 공안통, 세월호 특조위 등 만만치 않은 후보들이기 때문. 만약 야권측 후보 2명이 비토권을 행사할 경우 의결이 불가능하다. 관련법상 전체 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후보를 추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내에서도 공수처 출범 시점을 전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야당이) 최대한 시간을 끌다 추천위원회는 구성하고 추천위원회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끌기 할 것 같다"며 "공수처 출범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