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일 서울 오류동역과 가좌역·공릉동 경춘선 폐선부지·안산 고잔역 등 철도부지 4곳과 서울 목동·잠실·송파 탄천 등 유수지 3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다.
행복주택은 사회초년생이나 노인가구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60% 이하에 공급되는 임대주택으로, 사업부지에는 2016년부터 공공 임대주택 1만가구를 포함해 상업시설 등이 들어선다.
그런데 공사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반대여론이 거세다. 이유는 바로 학군 때문.
국토부는 공영주차장 등으로 쓰이고 있는 서울 양천구 목동 유수지 10만5천㎡ 일대에 소형 장기임대주택인 행복주택 2800가구를 짓겠다고 밝혔다.
강남에 버금간다는 목동 학군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인 행복주택 입주민 자녀가 배치되면 학생 수가 늘고 학군도 나빠진다는 이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집값도 하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이 지역 한 공인중개사는 “인원이 지금도 꽉 차 있는데 2800가구가 들어오면 인원도 많고, 그다음에 일단은 행복주택에 취약계층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 민원이 줄을 잇자 양천구청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양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당혹스럽다"며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변시세보다 싼 행복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오피스텔 등 민간 임대 시장이 위축될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 공공임대주택은 시 외곽에 3~4인용 살림집을 대상으로 했다면 이번에는 주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같은 싱글 세대가 주대상이기 때문에 원룸 임대사업자들과 그 영역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수도권 도심에 행복주택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작부터 장애물이 만만치 않아 목표달성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가 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