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공소장 본 재판부 “공소사실 어디부터 시작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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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공소장 본 재판부 “공소사실 어디부터 시작인지…”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0.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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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공소사실이 어디부터 시작인지 의문이다.”

22일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 첫 재판에서 재판장인 임정엽 부장판사는 삼성 측 변호인단의 지적에 수긍하며 이렇게 말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에서 어떤 행동이 법 위반이 된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이날 삼성 승계 의혹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빠른 시일 이내 속행기일을 정하고, 공판은 주 2회로 정해달라”며 신속한 재판 진행을 요청했다. 수사기록이 총 368권 19만쪽에 달하고, 증거목록만 1700쪽 이를 정도로 방대하다는 점을 들어 기록 검토에 3개월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지적한 검찰의 공소장에서 구성 요건이 불분명하다는 문제에는 검찰도 반박하지 못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여러 행위를 서술하기만 하고 어떤 행위가 위법한 지에 대해 특정하지 않았다”며 “자본시장법 각 항목별로 구성요건이 각각 다른데 행위마다 적용 법조에 어떻게 해당된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의 지적을 들은 재판부도 “(검찰이) 자본시장법 각각 행위가 몇 호 위반인지 특정돼야 하는데 통째로 서술됐다”며 공소장을 문제 삼았다.

앞서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를 무시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기소를 강행해 논란이 적지 않았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회계·법조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에서는 위법성을 찾기 어렵다며 10 대 3으로 불기소·수사중단 권고를 내렸다. 심의위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이날 변호인단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의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린다. 방대한 기록 검토를 위해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인단의 재요청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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