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주식양도세 수정안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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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동산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주식양도세 수정안 유지"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10.22 16: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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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세력은 강력한 대책...무주택·실수요자 보호"
"대주주 강화 방안, 이미 2년 반 전 시행령 개정해 그대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사진=연합뉴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22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부동산 3법 시행으로 전세 대란이 일어난 것과 관련해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고민해보고 있다"면서도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3억원 이상 강화 방침을 유지하되 가족합산을 개인별로 바꾸는 수정안에 대한 절충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과 달리 기존 수정안을 고수했다.

❚ 전세 대란에도 "발표한 정책들 흔들림 없이 추진"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재위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 중인가'라는 질문에 "전세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 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 안정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도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더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기존 정책 방향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지 않고 정부가 전세 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부총리는 또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에 대해선 정부가 강력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가능한 한 실거주 주택 중심으로만 보유하고 다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하겠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라는 말을 알고 있고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고도 했다.

❚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 절충안 없이 기존 수정안 유지

주식 양도세와 관련해선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는 이미 2년 반 전 시행령을 개정해 3억 원 이상으로 하기로 한 만큼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주식 보유액을 산정할 때 '가족 합산'으로 하려던 계획은 시장 여건을 고려해 개인별 산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고수하는 이유로 3가지를 들었다. 그는 '2년 반 전에 포함됐는데 왜 논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질문에 "개인투자자 영향도 지적이 있는 것을 안다"며 "조치가 이뤄지게 된 걸 세 가지 이유를 들어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이어 "여러 사람 의견을 들어봤는데 많이 모르고 계신다. 하나는 한 종목당 3억원이고, 또 하나는 이번에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미 2년 반 전 국회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 개정돼 있다고 말씀드린다"며 "또 주식투자자의 1.5%만 해당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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