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제도 변경은 “임대시장 불안정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여부를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해 여러 가지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며 “정부로서도 동향을 좀 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대차법이 전세난을 촉발시켰다는 일각의 지적에도 임대차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셈이다.
홍 부총리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제”라며 “불법적 요인이나 투기적 요인, 아니면 거주취약계층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으로 수급의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 정부의 여러 부동산 대책도 기본적으로 수급에 의해 움직이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가능한 한 실거주 주택 중심으로만 보유하고 다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하겠다”며 “무주택자와 1주택자,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라는 말을 알고 있고 정부도 그런 측면에서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고 부연했다.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책 방향 변경에 대한 비판에는 “임대시장의 등록임대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번에 조치가 이뤄졌다”며 “민간에서 자발적인 임대시장이 잘 형성돼 작동했다면 그런 변화는 아무래도 적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정부로선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 강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으냐고 봤다”며 “임대시장 4가구 중 1가구가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한 방향은 변함없이 초지일관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