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전세대출 한도 조정 등 거론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방안도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대책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어떤 정책이 나올지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표준임대료와 전세대출 한도 변경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이낙연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등이 참석한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결과 백브리핑에서 “전세시장 매물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이 있다. 지금 전세시장은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내주에 부동산TF를 통해 관련 수치를 점검하고 대책 차원에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내주 중으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서울의 전셋값은 68주 연속 상승했다. 전셋값 상승률은 0.08%를 기록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보였다. 신규 입주물량 감소와 청약대기 수요 증가, 실거주 요건 강화 등이 매물부족 현상을 초래한 여파다. 학군지와 역세권, 직주근접 지역을 중심으로 가을철 이사수요가 증가한 점도 전셋값 상승에 한몫했다.
전세매물 물량도 감소하는 모양새다. ‘아파트실거래가’에 다르면 임대차법이 막 통과됐던 지난 7월 31일 3만8427건이었던 서울의 전세매물 수는 8월 31일 1만4260건, 9월 30일 8944건으로 ‘반의 반’으로 줄었다. 지난달 19일 1만건 아래로 떨어졌던 서울의 전세매물 수는 8000~9000건 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 18일 1만102건을 기록하며 겨우 1만건을 넘겼다. 이후 19일 9987건으로 다시 떨어졌고 20일 1만22건, 21일(오후 3시 기준) 1만305건을 기록하는 중이다.
그럼에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전히 ‘전세난’이라는 표현에 어폐가 있다고 반박하는 중이다. 국토부는 19일 발표한 해명자료에서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며 “잘못된 통계 인용으로 인한 시장 불안심리 가중은 서민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자제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또 “최근 5년간 전월세가격은 풍부한 입주물량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 최근 3년간 주택 입주물량은 연 57만1000가구로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전세시장 불안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된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를 인하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국토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진단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을 무시한 채 감정원 자료 위주로만 상황을 보고 있다. 진단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송 대표는 이어 “국정감사에서도 한국감정원이 표본을 늘려 신뢰성을 제고하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감정원도 신뢰성이 부족한 것을 시인한 셈인데 무엇을 근거로 전세시장이 안정돼 있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업계에서는 당정이 준비할만한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전세대출 한도 완화 △전세대출 한도 축소 △표준임대료 제도 등을 꼽았다.
먼저 전세대출 한도액을 늘려 서민주거안정을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물가 상승분만큼 전세금이 올랐으니 이에 맞춰 전세대출 상한액과 공적자금을 통한 전세대출 가능 주택의 금액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전세 대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시장에서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반대로 전세대출 한도액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전셋값 상승의 원인이 대출을 통한 자금지원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수요가 감소하면서 전셋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표준임대료 제도도 거론된다. 공시지가 등과 연계해 전셋값 상한선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매매가 이상으로 전셋값을 설정하지 못하게 해 전셋값이 매매가보다 높게 설정되는 속칭 ‘깡통전세’를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되는 방편이다. 다만 ‘규제만능주의’라는 지적이 잇따를 수 있어 섣불리 도입하기는 힘들어 보인다.
송 대표는 “전세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공급을 늘리거나 수요를 분산시켜야 한다”며 “공급에는 시간이 다소 걸리는 만큼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도록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