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전세시장 모니터링해 추가 대응 강구해야”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전세시장 불안세가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관련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은 이르면 내주 중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전세 가격은 오르고 대상 물량은 줄어드는데 실거래 통계는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있다”면서도 “전세시장 양상과 관련해 실수요자와 서민을 위한 안정화 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언뜻 보기에는 전셋값 상승을 시인하고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설명으로 보이지만 전날 발언과는 온도차가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8일 열린 비공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는 “전세 거래 실규모가 늘고 매매 시장은 보합세 내지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법 통과 이후에도 전세 거래가 줄기는커녕 늘어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홍 부총리는 이 발언을 했다고 알려진 직후 ‘전세를 구해보기는 했냐’는 여론의 비판에 휩싸인바 있다.
홍 부총리의 ‘전세시장 안정세’ 발언은 불과 며칠 전 전세시장 상황이 불안정함을 인정했던 발언과 대비됐다.
홍 부총리는 지난 14일에는 “새로 전세를 구하는 분의 어려움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전셋값 상승요인에 대해 관계부처 간 면밀히 점검·논의해 나가겠다”며 “가을 이사철을 맞아 전·월세 시장에 대한 물량·가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 시 추가 대응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당시만 해도 홍 부총리가 이같은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이 조만간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다.
국토부도 19일 설명·반박자료를 내며 전세시장이 불안하지 않다는 분석을 내놨다. 국토부는 이날 “8월 서울시 전월세거래량(신고기준)은 5.4만건으로 전년동월(5.1만건) 대비 6.8%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관련부처 수장이나 부처의 입장이 날마다 바뀌니 시장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겠느냐”며 “우선 정부부처 간에라도 입장을 조율해 통일된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다음주 중으로 부동산TF 회의를 열고 전세시장 관련 수치 점검과 함께 대책도 내놓는 방향을 논의 중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이낙연 대표가 주재하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당정 경제상황 점검회의 결과 백브리핑에서 “전세시장에서 매물 부족으로 인한 일부 현상들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전세시장은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내주에 부동산TF를 통해 여러 데이터를 점검하고 관련된 내용이 대책 차원에서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