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文, 퇴임 후라도 법적 책임"...월성원전, 제2의 4대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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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文, 퇴임 후라도 법적 책임"...월성원전, 제2의 4대강 예고
  • 김정인 기자
  • 승인 2020.10.2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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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마다 비위색출 위해 4대강 감사 되풀이
野 엄포에 與서는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
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퇴임 이후라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공세에 나섰다. 월성 원전 문제를 제2의 4대강 문제로 삼겠다는 예고나 다름없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집권 기간에는 힘으로 누를 수 있었지만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감사를 되풀이하며 정국을 달구곤 했다. 정권마다 감사원의 판단이 달랐던 것은 물론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감사원 감사결과와 관련해 "'월성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 마디로 3700억 원이 날아갔고, 이것이 위법부당한 폐쇄의 단초"라며 "문 대통령은 현직에 있고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이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들이 감사 전날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것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며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 (감사)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은 두고두고 가문의 불명예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도 감사결과에 대해 "조기 폐쇄의 잘잘못을 판단하려면 경제성 다음에 안전성,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수용성 이런 걸 다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성"이라며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면 조기 폐쇄도 잘못됐다고 당연히 그런 결론을 내려야 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라며 방어전에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의 감사는 월성1호기 폐쇄와 관련한 여러 판단 요인 중 한 가지인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만 점검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감사원을 아전인수하며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감사원에서도 이번 감사결과를 월성1호기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으로 볼수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며 "월성1호기 조기폐쇄는 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과 주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라고 했다.

민주당 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이원영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 "통상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을 에너지 전환 정책의 심판대인 양으로 논란으로 만드는 게 문제"라며 "감사원장도 책임이 있고, 야당과 특정 보수 언론에서 계속 감사원 내부에 뭐가 있는 것처럼 감독 권유를 계속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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