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민의힘이 월성원자력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과 관련,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남용을 비롯해 공용 서류를 손상시킨 관련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퇴임 후라도 법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장·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어제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 여부에 대한 감사는 조기폐쇄가 잘못됐다고 나왔다”며 “책임질 사람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묻지 못한 감사였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있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조기 폐쇄가 결정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숱한 방해에도 이 감사를 이끌어낸 최재형 감사원장의 고군분투를 높이 평가한다”며 “헌법상 독립기관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있으면서 정권의 앞잡이가 돼서 결론 도출을 방해하고 감사원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 감사위원들도 기록에 있어 두고두고 불명예일 것”이라고 했다.
또한 주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는 ‘언제 멈추냐’는 대통령의 한마디로 3700억원이 날아가고 이것이 위법부당 폐쇄의 단초”라며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공직자가 감사 전날 444건의 원전 관련 서류를 파기한 데 대해서도 원전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부당 폐쇄 과정에서 감사를 방해하고 직권 남용하고 공용 서류를 손상한 책임자들을 모두 형사고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당한 공무원도 억울한 게 있겠지만, 억울하면 누가 몸통이고 피할 수 없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게 됐는지 밝히면 책임이 감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문 대통령께선 지금 현직에 계셔서 아마 감사원이 제대로 감사를 못 한 흔적이 보이지만, 퇴임 이후에라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면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