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입장 낼 것 없다" 정부 "탈원전 정책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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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입장 낼 것 없다" 정부 "탈원전 정책 그대로"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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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일부 절차가 미흡했다는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오후 연평도 공무원 피격 사망 관련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청와대와 여당이 감사원의 월성 1호기 관련 감사 보고서의 '경제성 저평가' 문제에도 현 탈원전 기조를 변함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묻는 질문에 "아직 (보고서) 전문을 보지 못했다"며 "전문 확인 이후 필요하다면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특별히 입장을 낼 것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 사안이 아닌데 입장을 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설명은 (관련) 부처에서 설명이 있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별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또한 탈원전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감사 결과는 일부 절차가 미흡했다는 관계자 경징계에 불과하다"며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한 경제성 신뢰성 저하라는 의견만 있을뿐 경제성 평가가 잘못 됐다는 지적도 없다. 경제성 평가는 향후 예측일뿐이며 실제 수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전이) 연간 1000억 원 적자가 발생하고, 주민들 몸속에서 삼중수소가 끊임없이 검출되는 건 바뀌지 않는 진실"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소모적 정쟁을 멈추라"며 "정쟁을 위해 틈만 나면 가짜뉴스를 만들 것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결론 내렸다. 다만 가동 중단 결정 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판단에는 안전성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기에 감사원 판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부와 여당 모두 감사 결과를 '절차의 문제는 있지만 정책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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