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서둘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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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택배기사 과로사 대책 서둘러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10.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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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 지적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에 대해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비대면화로 배송량이 폭증하면서 택배 노동자들이 연이어 과로사하는 사건이 발발하자 고용노동부는 3주간 긴급 근로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 위기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을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세계적인 빈민구호단체 ‘옥스팜’이 코로나 대응과 불평등 해소를 함께 실천한 우수사례로 한국을 꼽은 것을 언급하고 "아직도 크게 미흡하지만 그나마 순위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은 정부의 불평등 개선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로나로 인한 불평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삶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장의 새로운 불평등 구조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가 단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히 대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긴급고용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며 노동계 전반의 근로실태 점검과 근로감독을 강화할 것과 지속가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여성 노동자 비율이 특히 높은 간병인, 요양보호사, 방과후교사, 가사도우미, 아이돌보미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코로나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며 경제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이 분들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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