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자신들의 불리함 숨기려는 전술"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 사건 수사 등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정국이 더욱 꼬인 상황. 정국을 풀기 위한 해법으로 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 동시출범이라는 카드를 내밀었지만 여당에서는 "시간끌기용"이라며 특검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공수처를 발족시키고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하고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특별대사도 모두 같이 임명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는 원내대표단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민주당 측에서도 특검을 수용하면 같이 하겠다는 제안이 있었지 않았나"라며 "법상 임명하도록 돼 있는 비어있는 자리인 특검과 공수처,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특별대사를 같이 동시에 다 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 발족의 선행조건으로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수처법은 졸속으로 날치기하는 바람에 치명적인 독소조항이 있다"며 "독소조항을 개정하고 동시에 출범시킬 것을 공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개정이 필요한 구체적인 부분으로는 △공수처의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경찰을 통한 공수처 견제 △판검사 직무유기·직권남용 수사조항 폐지 등을 언급했다.
이날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법안 성안을 마무리지었다고 밝혔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저희들이 특위차원에서 특별검사법을 성안했고, 원내지도부와 상의해 특검 법안 제출을 결정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검 대상은 라임·옵티머스 사기와 관련된 정관계 인사들의 비호 의혹과 관련된 이들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보다 더 핵심인물이 있다는 걸로 안다"며 "사건 처리, 수사와 관련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일체를 전부 수사대상으로 집어넣었다"고 했다. 또 "추 장관도 수사방해 혐의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도입 주장에 대해 "시간끌기"라고 반대해 왔다. 이날도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 대해 "자당 인사들의 비위와 공작수사 연루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로 비친다"며 "특검수사를 주장할수록 자신들의 불리함을 숨기려는 시간끌기용 전술이라는 점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개정 작업도 공언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이면 공수처 법적출범시한인 7월15일부터 100일을 넘게 된다"며 "더는 공수처 설치를 지체할 수 없다. 끝내 협조를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