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TF인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한다. 최근 전세난 등 부동산 시장 혼란과 관련 민심이 흔들리자 당이 직접 주도권을 쥐고 선제적인 대응을 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주도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낙연 대표는 이전 정책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확대 정책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거대책은 가장 중요한 당면 민생과제"라며 "저는 희망, 안심, 책임의 3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 원칙은 집을 처음으로, 새로 갖고자 하는 사람에겐 '희망'을,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는 '안심'을, 집으로 큰돈을 버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지우는 것을 말한다. 그는 이어 "주거는 과거보다 수준이 높아지고 내용이 다양해졌다"며 "그렇게 다양한 수요를 종례의 주택보급률 개념으로 볼 수 없다. 예전 부동산의 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장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주당 미래주거추진단을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진선미 의원이 맡는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이 23번째까지 나왔음에도 전세난이 지속하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더 이상 대책을 정부나 국토교통부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뜻으로 보인다. 특히 일각에서는 '예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라는 말로 미뤄 보아 현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고 인정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민주당은 이 같은 TF 구성을 논의한 바 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임대차 3법 시행 후 두 달간의 시장 상황을 보고받은 이 대표는 "전세 문제가 커지는 양상"이라며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면서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했으면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추진단을 통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1가구 장기보유 실거주자에게 세금 등에서 안심할 수 있는 방안을 중심으로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주거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높이고 주택의 공공성 확대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불만을 덜어드리는 획기적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장은 많은 사람이 걱정하는 전·월세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며 대응할 것이다. 이를 위한 현장 점검부터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에 따라 기존 윤후덕 기재위원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주당 내 TF 활동은 종료된다. 이 TF는 정부의 8·4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꾸려져 지난 14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최종 활동 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