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검 "야당 정치인 수사 이미 진행 중"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라임 사태와 관련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서신을 통해 야당과 검찰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하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충돌한 가운데 법무부가 19일 서울남부지검에 김 전 회장이 주장한 검사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이미 윤 총장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지만 이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
라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의 박순철 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늘 법무부에서 수사의뢰가 왔다”며 “남부지검에 (검찰 로비 의혹 관련) 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수사의뢰를 했다면) 법무부 조사에서 터무니없다고 결론 지은 것은 아닌 것 아니냐”고 묻자, 박 지검장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빠른 시일 내에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이라고 답했다. 이어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들의 경우 일선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라고 밝히며 “만약 남부지검에 여전히 남아있는 의혹 검사들이 있다면, 의혹 제기만으로도 모든 사건의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하는 건 당연하다”고 했다.
법무부도 수사의뢰를 공식확인했다. 법무부는 이날 “본건 수사에 착수한 남부지검에 대상자들에 대하여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등으로 수사의뢰를 했다”며 “법무부는 관련 수사 진행 경과를 참고하여 나머지 비위의혹에 대하여도 그 진상 규명을 위하여 계속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는 김 전 회장이 폭로한 야당 정치인 로비 문제에 대한 진술도 나왔다. 박 지검장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로비 관련 내용이 총장에게 보고가 됐느냐’는 민주당 김종민 의원의 질의에 “지난 5월 당시 (송삼현 전임) 남부지검장이 총장을 면담하면서 보고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본인이 직접 총장께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8월 말에 대검에 정식 보고했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했다. 야당 정치인 로비에 대한 수사 여부는 추 장관은 물론이고 여당에서도 윤 총장을 공격하는 쟁점이 되고 있다. 검찰이 내용을 파악하고도 여당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와 관련, 앞서 전날 법무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검사·수사관에 대한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로비’ 등의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이 검찰에 진술했는데도 관련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검찰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검사의 선정에 직접 관여하고 철저한 수사를 수차 밝혔음에도 구체적인 야권 정치인과 검사 비위 사실을 보고받고도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며 “(의혹을) 배제할 수 없고 현재까지의 감찰 조사 결과와 제기되는 비위 의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행 중인 감찰과는 별도로 수사 자체와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는 윤 총장을 믿을 수 없으니 별도의 수사팀을 꾸리겠다는 것.
이에 대검찰청은 “중상모략”이라며 즉각 반박한 바 있다. 대검은 “검찰총장은 라임 사건 수사 전반에 대하여 수차례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며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은 그 내용을 보고받은 후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도 수사 진행 중에 있는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이 이와 같이 해당 의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지시하였음에도 이와 반대되는 법무부의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과 다름없으면 전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