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정우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 신용대출 옥죄기에 들어간 가운데 실제 대출을 받는 차주의 약 절반은 신용등급 1등급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NICE 평가정보의 ‘최근 5년간 은행 대출고객 신용등급 분포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은행 고객 646만명 중 48%에 해당하는 311만명은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다.
이어 2등급이 17%, 3등급이 13%의 비중을 각각 차지했다. 은행 신용대출을 이용한 사람 중 고신용자(1∼3등급)가 78%에 달하는 셈이다. 특히 1등급 비중이 2016년 40%, 2017년 43%, 2018년 44%, 2019년 46%, 2020년 48%까지 꾸준히 증가하며 지난 4년 동안 8%포인트 늘었다.
NICE 평가정보는 “은행의 대출 심사나 관리 기준을 알지 못해 고신용자가 늘어난 사유를 정확히 알진 못한다”면서도 “일반적으로 전 국민의 신용등급이 상향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신용등급은 이자를 얼마나 연체하지 않고 상환하는지 여부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윤 의원은 최근 저금리 추세가 지속하면서 이자 상환 부담이 낮아지는 등 영향ㅇ로 신용등급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18년 1.75%에서 2020년 0.5%까지 떨어졌다.
최근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급증세에 대응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에 대출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자체 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에 주요 시중은행은 고소득 전문직 등의 최대 한도를 줄이거나 우대금리 축소를 통한 금리 인상 등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윤 의원은 당국의 이 같은 ‘신용대출 옥죄기’에 대해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이유는 돈을 못 갚아 금융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상환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규제하겠다는 것은 명백히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고신용자의 대출을 줄이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불필요한 간섭”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