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과 논의없이 판문점 남측구역 한정 견학재개
[매일일보 김정인 기자] 북방한계선(NLL)을 넘은 우리 공무원이 북한에 피격당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이번에는 우리 어선이 항로착오로 NLL을 넘었다 복귀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행히 북측이 별다른 적대행위를 취하지 않았지만 우리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공무원 피격 때와 달라진 게 없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중단됐던 판문점 견학을 1년여만에 재개하기로 했다. 당초 약속했던 남북구역 전면 개방은 남북관계 경색으로 무산돼 남측 구역만이 대상이다. 안전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북측과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19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군은 지난 17일 오후 12시45분께 해상 레이더를 통해 연평도 인근 우도 쪽에서 북상하는 미상 선박을 최초 포착했다. 이후 9분이 지난 오후 12시54분, 어선위치 발신장치(V-패스)로 우리 국적의 어물 운반선인 '광성 3호'임을 확인했다. 군은 오후 12시56분부터 해상 통신을 통해 광성 3호에 50회 가량 호출하고 귀항을 지시했지만, 광성 3호는 응답하지 않았고 결국 오후 1시께 NLL을 넘었다. 광성 3호는 10여분 안팎동안 NLL 북쪽에 머물다 다시 남쪽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해경은 해당 선박의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해경에 광성 3호의 북상에 대한 정보 사항을 물었을 때 해경측은 "정보 사항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사건이 종료된 뒤 해당 사실을 국제상선공통망을 통해 북한에 사후 통보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해경에서 관련해서 '우리 어선이 항로 착오로 NLL을 넘었다가 바로 남하하였음, 참고하길 바람'이라고 통보해줬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측은 이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이 채널은 해상 조난 상황에서 응급 상황일 때 일방적으로 통신할 수 있는 망"이라며 "(이후 북한의) 특별한 동향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통일부는 오는 11월 4일부터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기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견학의 규모와 횟수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여 소규모로 시작하고,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판문점 견학 재개와 관련 북측에 통지문 또는 연락선 등을 통해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견학 재개를 두고 북측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자 "북측과 협의한 바는 없다"며 북측에 통지문이나 연락선을 통해 견학 재개를 알린 바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판문점은 쌍방 모두 비무장 상태로 경비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판문점 견학을 재개하는 데에 안전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