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부터 자료제출 요구를 놓고 충돌이 일어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경기도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이라며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방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의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고 "자치사무에 대한 국정감사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겠다"며 내년부터 국감을 거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날 박 의원은 국회 행안위 국감 시작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경기도를 겨냥 "어느 기관에서도 이처럼 자료요청에 비협조한 곳이 없었다. 심지어 행정책임자가 자료제출을 막은 정황도 있었다"며 "제출 받은 일부 자료도 원자료를 조작하거나 누락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경우 2017년 8개 사업 중 1개만 제출받았고, 2020년은 아예 미제출됐다. 예·결산 자료인데 비공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서영교 행안위원장에게 관련 공직자를 고발 및 징계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심지어 제가 지난 금요일에 이 지사에게 직접 전화까지 했음에도 자료제출에 비협조한 것은 국회와 행안위,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관련 공직자를 위원회 의결로 고발하고 징계조치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 위원장은 이 같은 요구에 이 지사에게 "국정감사는 국회의 임무다. 자료를 내는 것도 임무이니 이 지사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다시 지시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 지사는 "알겠다"고 답했다.
앞서 이 지사는 국감을 '근거 없는 자치사무 국감'이라며 내년부터 국감 거부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회는 국정 감사 권한이 있을 뿐 지방정부의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감사 권한이 없다"며 "권한도 없이 독립된 자치지방정부의 자치사무, 심지어 소속 시군구 단체장의 업무추진비까지 감사자료로 요구한다. 시할머니가 며느리 부엌살림 간섭도 모자라 며느리에게 손자며느리 부엌 조사까지 요구하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어 "계곡 불법점거처럼 수십 년 간 위법임을 알면서도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이 반복돼왔으니 이 점을 알면서도 유별나 보일까 봐 그대로 수용해 왔다"면서도 "내년부터는 너무너무 힘들어 하는 우리 공무원들 보호도 할 겸 법과 원칙이 준수되는 원칙적이고 공정한 세상을 위해 자치사무에 대한 국감 사양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