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성동규 기자] 부동산 정책이 민심을 뒤흔들고 있다. 임대차2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5% 전월세상한제) 시행에도 전세 시장 혼란이 심화하고 있는 데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개선으로 세대 간 분열까지 초래되면서 섣부른 정책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세난을 비롯해 산적한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밀착형 부동산 TF(태스크포스) 출범 준비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에만 맡겨뒀다간 부동산 민심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장과 민심을 정확히 파악,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실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제대로 된 부동산 TF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는 점이 현재의 혼란스러운 시장 분위기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임대차2법이 지난 7월 31일 시행된 이후 9월까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상담 건수는 총 1만783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1103건과 비교하면 60.7%(6736건)나 급증한 수준이다.

이 중에서도 ‘임차보증금·차임 증감’ 상담이 지난해 94건에서 올해 599건으로 6배나 뛰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전‧월세 상한제가 모든 임대차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혼동하는 임차인이 많고 새로운 전세계약 시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려 받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탓이다.

전셋값 상승세도 꺾이지 않으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가격동향’을 보면 이달 둘째 주(12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08% 오르면서 68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다 보니 임대차2법 도입이 성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을 거쳤어야 했다는 것이다. 정작 국토부는 느긋하다. 당장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전세 시장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요건 완화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14일 발표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개선 방안’을 보면 연봉 1억668만원의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맞벌이 부부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됐다.

공공분양에서는 70%를 우선 공급 물량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30%를 일반공급으로 공급하면서 일반공급 소득 기준을 130%(맞벌이 140%)로 높인다. 

신혼희망타운 분양의 경우 월평균 소득 기준을 소득 130%(맞벌이 140%)로 상향해 청약 문턱을 넓혔다.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공급 물량과 일반공급 비율을 각각 70%, 30%로 조정하면서 일반공급의 소득 기준은 140%(맞벌이 160%)로 올렸다.

이는 30대의 ‘공황 구매’를 잠재우려는 조처로 보인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정부가 이미 생애 최초 특급 물량 확대와 일부 신혼부부 특공의 소득 기준을 10%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하고도 실효성 논란에 소득요건 등을 또다시 손질하자 ‘땜질’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다.

더욱이 40대에서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결혼한 지 7년이 지나 신혼부부 특공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가점으로는 50대 이상 장년층에게 밀려 경쟁하기에는 힘든 세대이기 때문이다.

이번 정책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린 뒤 배분하는 게 아니라 청약 기회만 열어 놓은 것이지만 2018년 이후 신혼 특공 물량이 공공주택(15→30%)과 민영주택(10→20%) 모두 확대되면서 일반공급 분양 물량은 줄어들었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전문가는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있어야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면서 “그런데 현재는 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도 그렇지 않은 국민도 정책에 대해 불신과 불만, 불안이 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 발표와 강행이 갈등의 씨앗이 되고 있다”며 “주택 소유자와 무주택자,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사이에서 이익의 균형점을 찾는 숙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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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dongkuri@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