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조사 표본, 올해 9400가구서 내년 1만3720가구로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한국감정원 통계가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감정원이 내년에 주간조사 표본을 50% 가깝게 늘린다. 감정원이 민간기관인 KB국민은행보다 적은 표본을 사용해 통계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에서 표본 확대로 신뢰도 논란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18일 한국감정원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감정원은 내년 주택가격 동향조사 표본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2.9%(15억4200만원) 늘리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67억2600만원에서 내년 82억68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최근 5년 동안 가장 큰 폭의 증액이다.
감정원은 내년 예산을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해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집행 준비에 들어갔다. 예산 증액을 통해 감정원은 주간조사 표본 아파트를 올해 9400가구에서 내년 1만3720가구로 46.0%(4320가구) 확대할 예정이다.
주간조사 표본은 2016년과 2017년 7004가구로 같은 규모였다가 2018년 5.7%(396가구)를 더한 7400가구, 지난해에는 8.2%(608가구) 늘린 8008가구, 올해는 17.4%(1392가구) 더 늘린 9400가구로 계속 확대하고 있다.
월간조사 표본은 올해 2만8360가구에서 내년 2만9110가구로 2.6%(750가구) 확대하는데 이것과 비교하면 주간조사 표본의 증가 폭(46.0%)은 더 두드러진다.
감정원이 수행하는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크게 주간조사, 월간조사, 상세조사로 나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아파트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고, 월간조사는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을 함께 조사한다. 상세조사는 월간·주간조사가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는 것에 비해 읍면동 단위 동향까지 자세히 점검한다. 이 가운데 주간조사는 매주 전국의 아파트값·전셋값 상승률을 조사해 발표하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최근 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값 상승률 등 통계는 민간이 조사한 시세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야당은 물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에서도 감정원 통계가 급등한 집값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정부가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을 펴지 못하는 원인이 된다는 말이 나왔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집값 통계의 신뢰도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사실 주택가격 동향조사는 당초 KB국민은행이 수행해오다가 2013년부터 감정원으로 이관된 사업이다. 당시 국민은행의 호가 위주 조사 방식이 시장을 왜곡하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조사 수행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넘겼다. 감정원은 부동산중개업소가 입력하는 가격을 바탕으로 하던 기존 조사 방식을 개선해 실거래 가격과 거래가능 가격 등을 반영한 전문조사를 통해 가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주간조사에 사용하는 표본 수는 KB국민은행이 3만4000여가구로 감정원보다 3.6배 많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쪽에서는 감정원의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신뢰도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
주간 단위로 발표하는 집값 통계가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주장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나온다. 특히 아파트 거래가 많지 않은 시기에는 1주일 동안 거래가 아예 발생하지 않는 표본 아파트가 적지 않는데, 주간 동향을 지수화하는 것이 정확성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8일 국감 질의에서 “실거래가격은 한 달 단위로 신고하는데 조사기관의 가격동향은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며 “감정원의 주간동향이라도 발표 방법을 달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통계 개선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개선 방향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