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완화에 주말 곳곳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 열려
상태바
‘거리두기’ 완화에 주말 곳곳에서 부동산 대책 규탄 집회 열려
  • 이재빈 기자
  • 승인 2020.10.18 14:03
  • 댓글 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법’ 도마 위에…“집주인 비명은 외면, 홍남기 구제는 부랴부랴”
태릉골프장 주택공급도 주민 반대 여전…“앞으로도 매주 집회 열겠다”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은 17일 노원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를 외쳤다. 사진=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 제공

[매일일보 이재빈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첫 주말인 17일 서울 곳곳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일부 집회에서는 방역이 철저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방호복을 입고 시위에 나서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자유민주주의연합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사회주의 부동산정책 반대 6·17 악법 철폐’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처럼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확산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듯 방호복을 입고 집회에 참석했다.

주최 측은 회견문에서 “민주당이 매일매일 국민을 괴롭히는 법안을 생산하고 있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면서 23번이나 집값을 급등시켰으면서 부동산 입법을 경쟁하듯이 내놓고 있다”며 “국민들은 하루도 밤잠 제대로 잘 수 없이 부동산 입법들을 막는데 전쟁 치르듯이 숨도 못 쉬고 달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어 “정부는 한국만의 집 렌탈 방식이자 내집마련의 사다리인 전세계 유일의 전세제도를 없애려고 임대차법을 냈다”며 “부동산시장을 교란시켜 집주인도 임차인도 동시에 괴롭히고,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왜곡시키고 파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속칭 ‘홍남기법’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의왕 집을 매도하려다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매매가 불발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주최 측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임대차법에 갇혀 기사가 쏟아지니까 부랴부랴 홍남기법을 내놓았다”며 “집주인들이 비명을 지를 때는 듣지도 않다가 자신들이 법에 갇히니 개정안을 발표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태릉골프장 주택공급 계획 등 8·4 대책에 대한 반대 집회도 열렸다. ‘초록태릉을 지키는 시민들’(초태시)은 같은날 노원구청 앞에서 ‘태릉골프장 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초태시 측에 따르면 당초 이날 오후 4시 초태시와 오승록 노원구청장 간 간담회가 예정돼 있었지만 구청이 ‘노원구 국회의원 3명이 모두 동석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바꾸면서 불발됐다.

초태시 관계자는 “노원구청장과 우원식, 김성환, 고용진 의원은 그간 태릉그린벨트 개발을 반대하는 것처럼 주장해왔지만 실제로는 시민과의 만남을 거부하고 있다”며 “(구청장과 노원구 의원 3인이) 행정절차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뒤로는 태릉그린벨트 개발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태릉그린벨트 개발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매주 집회를 이어가며 태릉그린벨트 개발 전면 백지화를 위해 싸우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오는 19일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될 전망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임대차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부동산악법저지’와 ‘임대차3법반대’ 모임이 임대차3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 7월에는 6·17 부동산 대책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이 제기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돌고래 2020-10-20 12:22:10
막상 본인들이 닥쳐보니 또 바로 법을 만드나요? 진짜 고심하고 고심해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세웠다면 나가라 이리도 혼란스럽지 않았을 것 같네요. 8.4 주택공급안도 졸속으로 내놓은 정책이라 말도 안되는 지역에 끝까지 고집세워 진행시키려 하니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주택정책들에 태릉의 자연과 문화재가 훼손된다는 것도 눈감고 모르쇠하니 더욱 기가막힙니다.

미나 2020-10-18 22:04:44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국가에서 장려하던 사업권을 강제로 빼앗았다.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