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표절전쟁]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갈등도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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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표절전쟁] 대·중소기업 기술탈취 갈등도 커졌다
  • 김동명 기자
  • 승인 2020.10.18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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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 유출 피해 해마다 증가…영업비밀 취약 70~80% 웃돌아
증거 불충분 이유로 소송 못해…“하청업체, 대기업에 반기 못 들어”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매일일보 김동명 기자]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기술탈취 등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증언이 이어지면서 기술 탈취 근절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가 여전한데 비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또한 취약하다는 분석도 나와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 유출 피해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43개 중소기업이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건수는 316건에 피해 금액만 4346억원에 달했다.

기술유출 피해 유형은 △연구과제 개발 계획 △연구과제 결과 데이터 △설계도면 △생산중인 제품 △최종 연구 결과 등이다. 특히 2018년 8건이던 기술 탈취 건수는 이듬해 22건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문제는 이처럼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기술 유출과 탈취로 인한 피해를 당하고도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기술 탈취 이후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이 절반을 넘었다.

먼저 중소기업들이 기술을 탈취 당하고도 소송을 못하는 이유로는 ‘입증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기술 유출 발생 후 미조치 사유로 중소기업의 77.8%가 ‘증거 불충분한 사례가 많아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관리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최근 5년간 영업비밀 관리실태 진단을 받은 중소기업 621곳 중 81%인 503곳의 영업비밀 관리수준이 ‘취약’, ‘위험’ 또는 ‘무관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등급의 유형은 ‘취약. 위험, 무관심, 보통, 양호’로 구분해 산출하는데, 매년 취약·위험·무관심 등급을 받은 중소기업이 70~80%를 웃돌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관계도 기술탈취 문제의 병폐로 자리 잡고 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액정 보호필름 부착기술을 가진 A업체의  제품 기술을 다른 협력업체에 헐값에 제작을 맡긴 사례가 발생했다.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A업체는 지난달 매출 600만원을 기록하면서 폐업 위기에 처했고, A업체는 삼성전자와 B업체에 특허를 보호하고 대가를 지불해달라고 입장을 밝혔지만 묵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기술탈취 문제는 주로 대기업과 그들을 상대하는 하청업체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한다”며 “국내 하청업체는 특정 대기업에 대부분의 수입을 기대고 있는데 어떤 업체가 해당 대기업에 반기를 들 수 있겠냐”고 토로했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정책이 매년 이뤄지고 있음에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은 나아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중기부와 특허청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통합적인 기술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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