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표절전쟁] 프랜차이즈 표절 난무 “처벌 강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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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 표절전쟁] 프랜차이즈 표절 난무 “처벌 강화 필요하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0.10.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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덮죽덮죽‧감자빵 등 법적 처벌 수위 낮고 ‘상도의’ 따져
특허 출원 시 레시피 공개도 ‘아이디어’ 분류, 보호 필요
춘천 농부 부부가 직접 수확한 감자로 만든 '감자빵'.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춘천 농부 부부가 직접 수확한 감자로 만든 '감자빵'.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최근 프랜차이즈 시장에 ‘표절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덮죽덮죽’과 ‘감자빵’ 등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덮죽덮죽의 경우 TV 프로그램에 송출된 제품의 특징을 그대로 이어가 상표권을 먼저 등록한 사례다. 법적으로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기 때문에 기존 사업을 이어온 사람이 불리해지는 상황이다. 

덮죽덮죽은 한 TV프로그램에 소개된 포항 지역의 음식이다. 프로그램 운영자인 백종원의 극찬을 이끌어낸 소상공인이다. 덮죽은 죽 위에 건더기를 얹어 먹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하지만 덮죽덮죽이라는 이름을 가진 프랜차이즈가 가맹계약을 체결한다는 소문이 돌며, 표절 논란이 확대됐다. 표절 논란이 확산되자 이상준 덮죽덮죽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시하고,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상도의적인 측면 때문에 사업을 철수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SPC그룹 파리바게트의 감자빵도 최근 논란을 불러왔다. 해당 제품은 강원도 춘천의 한 빵집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유사하다고 지적됐다. SPC그룹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 사건을 일단락했다.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표절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17년에는 CJ제일제당이 오뚜기와 동원 F&B를 상대로 즉석밥과 국 등을 결합한 컵반을 경쟁사가 모방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기각됐다.

표절 논란의 확산에 정부도 대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3배를 물어줘야 한다는 IP 보호 법률 개정안 적용을 발표한 바 있다.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상표법의 법정손해배상제도 최고 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고의 침해 시 3억원)으로 상향됐다. 제도도입 이후 국내 상품거래시장의 확대와 물가 상승요인 등을 고려하고 3배 배상제도와 함께 상표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기준의 경우 솜방망이라는 지적이 뒤따른다. 소상공인에 대한 IP 침해에는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등에 발생할 피해는 1억원 이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판단이 어려운 고의 침해 시 3억원으로 산정됐기 때문에 자금 여력을 갖춘 기업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상표권 인지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의 IP를 침해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허를 출원할 때 레시피가 공개되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법적으로 따질 경우 선출원주의가 우선 순위로 사실상 출원자의 상도의에 맡겨진다는 것 때문이다. 레시피는 창작의 전 단계인 ‘아이디어’로 분류돼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상표권의 경우 메뉴를 나눠 법적인 보호가 작게나마 작동하지만, 특허의 경우 이러한 보호장치가 모자라다는 평가다. 

특허의 경우 출원할 수 있지만, 심사가 까다롭고 실익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에 따르면 음식을 제조하는 방법, 혹은 그러한 방법으로 제조된 ‘음식’이 특허출원 대상에 있다. 그러나 심사를 통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조리법이라는 점(신규성), 음식의 맛이나 조리법이 우수한 점(진보성) 등을 인정받아야 한다. 기존의 음식과의 이 차별점을 인정받기가 사실상 어렵다. 인정받는다고 해도 재료와 요리과정을 계량화해 제출하면 특허 출원과 동시에 공개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셈이다.

소상공인업계 한 관계자는 “상표권 분쟁의 경우 선출원주의(먼저 출원한 상표에 권리를 인정)를 바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인지가 없을 경우 소상공인들에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환경이 조성된다”며 “내년부터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만, 아직 처벌 수위가 너무 낮아 자본력을 갖춘 브로커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특허를 낼 경우 다른 이들에게 레시피를 공개해 다양한 아류작을 선보이게 될 빌미로 남아 다양한 소상공인들이 이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며 “상표권의 경우도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해 IP 현실성 있는 보호 대책을 수립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상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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