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 대출 1200억 원 부당 지원 등 부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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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 대출 1200억 원 부당 지원 등 부실 지적
  • 박웅현 기자
  • 승인 2020.10.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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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에 191억 원, 폐업 업체 209억 원 등
부당대출에 따른 금융기관 제재 실효성 없어 연례적 반복
김태흠 의원(국민의 힘)

[매일일보 박웅현 기자]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의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한국은행(이하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규정을 어겨 지원된 금융중개 지원 대출은 1천 259억 원에 달했다.

이중 중소기업이 아닌데도 191억 원이 대출된 경우가 이었으며 폐업한 업체에도 209억 원이 지원됐다. 중도에 상환을 받고도 한은에 알리지 않은 경우도 546억 원 수준이었다.

각각 연도별로 보면 2017년 부당대출액은 505억원이었고, 2018년 231억원, 지난해는 366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올해도 상반기에만 156억원 이상이 위법하게 지원됐다.

한은은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들에 대해 부당대출 여부를 확인해서 대출한도 감축 등의 재제를 하고 있는데 4년간 부당대출액 1천259억원에 대해 2천823억원의 한도 감축을 시행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한은의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 보니 은행들의 부당대출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며, 대표적으로 A 은행의 경우 4년간 266억 원이 적발됐는데 2017년 124억을 잘못 대출해서 제재를 받은 후 2018년 부당대출액이 28억원으로 줄었지만, 지난해에는 다시 96억 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대다수 은행은 이런 식으로 재제를 받을 때만 심사를 강화했다가 금새 느슨해지는 일을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의원은 “한은이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다”며 “대출심사를 소홀하게 하는 등 부당하게 자금을 집행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통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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