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6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대량해고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과 더불어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지적이 나왔다.
이날 이스타항공 관련 국감에서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 대한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가 기간 산업인 항공사가 공중분해 되고 있다”라며 “국토위는 가장 큰 민생 현안인 이스타항공 사태와 관련한 항공사 실소유주를 증인으로 부르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민주당은 기업사냥꾼에 가까운 사람을 정치인으로 이끌고 문제가 커지니 탈당시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전형적인 기업 사냥꾼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고 놀아난 것과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심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와 노선 분배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인수·합병(M&A)이 진행 중일 때 이상직 의원을 만나 고용보험과 체납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심 의원이 이스타항공 사태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을 묻자 김 장관은 “현재 국토부가 할 수 있는 조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없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상황이라면 상당한 조치를 할 텐데 작년 말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사실상 운영하지 않는 상태라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3년간 국토부가 이스타항공에 부과된 과징금 11억4000만원을 감경해줬다”며 “과징금을 가장 많이 깎아준 항공사가 이스타항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항공안전과 관련된 과징금을 깎아주면서도 감액의 명확한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상직 회장과의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