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세난 대책 마련 착수…실거주자 보호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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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세난 대책 마련 착수…실거주자 보호방안 논의
  • 문수호 기자
  • 승인 2020.10.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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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문수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세난이 심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부동산 대책 점검에 나섰다.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16일 한정애 정책위의장으로부터 임대차 3법 시행 후 두 달간의 시장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전세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4분기에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 경기회복 흐름을 가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 대책을 중심으로 실거주자 보호 방안이 논의됐으며, 장기거주 1가구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늘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다만 최근 언급되는 전세난이 실제 시장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는 더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당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급 확대를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TF에서 보다 효과적인 중장기 과제를 구상할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장기적인 공급계획을 조금 더 당기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TF나 특별위원회 등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는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더 가슴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현실에 맞는 대책을 강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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